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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동양고전의 법치주의와 왕권 요약 및 해석

by animaa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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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말그대로 법치주의입니다. 법을 강화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동양 고전 중 춘추전국시대가 통일되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여 난세를 안정 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이 담겨있습니다.

 

법가의 천하 통일

법가는 천하 통일을 위해 난잡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법의 체계화를 꾀한 사상입니다. 춘추전국시대의 통일에 나온 법가 사상이기에 법을 세세하고 강력하게 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왕권이 강화되어야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고, 나라가 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어리석은 왕을 깨우치게 하는 것은 어렵다.
법의 개방성 - 법을 투명하게 다스려야 한다.
본격적인 법치주의.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 강한 법이 강한 나라다. - 어느 정도의 강압적인 무력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물의 생태계는 결국 힘이 지배하는 논리이다. 인간 또한 동물이고, 사회 또한 무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완전히 배재할 수 없는 문제는 경험을 해야 옳다.
법, 술, 세. 위세가 없으면 군주로서 통치가 불가능하다.

한비자에서 비판하는 다섯 가지 부류(오두지류)

  1. 학자
  2. 언담자(세객)
  3. 대검자(협객)
  4. 근어자(임금 측근)
  5. 상공지민(사치품)
악양은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받고, 진서파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임을 받았다. 교묘한 속임수는 졸렬한 진실만 못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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